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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즉각적 조치를 요구한다

지난 1일 LA한인타운 윌셔 광장에서 열린 ‘양용 사건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50년 경력의 정신과 의사로서 이번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다. LAPD(LA경찰국)에 따르면 양용 사건은 앞으로 몇 달 더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조치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유사 사건의 수사 과정을 보면 보통 경찰의 자체 조사에만 1년가량이 소요되고 그 후 검찰 등에 사건이 이관되면 추가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를 많이 봤다. 그러나 경찰의 조사 결과만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너무 다급하다. 왜냐하면 ‘양용 사건’을 계기로 많은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쳐 상태가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어 상당히 걱정된다. 40년간 지켜본 결과 그동안 LA카운티 정신 건강국과 LAPD는 많은 정신질환 환자를 도왔다. 특히 정신 질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 등에서는 LAPD에 대한 신뢰가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신뢰 관계는 지속하여야 한다. 양용씨의 비극적 죽음이 발생한 날이 5월 2일인 점을 고려해 이번 사태를 ‘5·2 사건’ 이라 부르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이날이 ‘정신 질환자 보호의 날’ 로 지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개된 경찰의 바디캠 영상을 보면 당시 출동한 경관들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것처럼 보였다. 정신 질환자와의 대화는 일반적인 대화 방식과는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들에게는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도 부족했다. 이로 인해 동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는 경찰에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젊은이가 어이없게 숨진 이 사건은 그의 가족, 친구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그뿐 아니라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많은 정신 질환자(자폐 스펙트럼 ,조울증, 분열증, 우울증)와 그들의 가족에게도 큰 충격을 줬다. 경찰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한 것은 물론 경찰에 대한 공포심까지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정신 질환자도 돕는 LAPD에 정신과 의사로서 몇 가지 충고를 하고 싶다. 첫째, 총격 경찰관은 즉각 직위를 해제하고 무기 소지 면허도 취소하라는 것이다. 둘째, 총격 경찰은 또 다시 시민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즉시 정신 감정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셋째, 경찰 당국과 LA시, LA카운티 정신 건강국은 즉시 재발 방지와 주기적인 점검을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정신 질환자와 가족들이 더는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기 때문이다. 넷째,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총격 경찰을 기소해야 한다. 지금 많은 정신 질환자와 가족이 경찰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신속히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나 형제의 치료를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이들이 경찰 총격으로 숨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양용씨에게 총격을 가한 경찰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 생명 존중 의식이 없는 경찰을 일벌백계한다는 의미에서다. 자녀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양용씨 부모와 그들을 돕는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 조만철 / 정신과 전문의발언대 즉각 조치 정신 질환자 총격 경찰관 정신질환 환자

[발언대] 안타까운 죽음

정신 질환자에 대한 경찰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한인 양용 씨가 경찰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신 질환 환자들을 치료하는 전문의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LA시의회는 2년 전 정신건강 문제, 이웃 간 논쟁, 약물 남용, 자살 위협, 고성과 물건 부수기, 가정불화 등의 신고에 대처하는 ‘비무장 민간대응팀’을 신설했다. 경찰은 폭력, 살인 등 중요 범죄에만 출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LA경찰국도 시의회가 통과시킨 비무장 민간대응팀 가동을 적극 지지했다.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민간대응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져왔다. 왜냐하면 정신과 관련 응급상황이란 치료를 거부하며 폭력적 성향으로 변한 환자를 강제로 병원까지 데리고 가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LA카운티 정신건강국은 이미 정신과 응급팀(PET)을 두고 위기 상담 카운슬러를 24시간 대기시키고 있다. 소정의 교육을 받은 경찰 무장 요원과 정신건강 상담원이 팀을 이뤄 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가디언지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3년에 경찰 총격에 숨진 주민이 1200명이 넘는다. 이 중 100명(8%)이 정신 질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성을 잃은 정신질환자가 경찰에 대항하다가 숨진 케이스로 볼 수 있다. 경찰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체포돼 형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 모두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건들이다. 경찰은 정신질환자와 연관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로 경찰 편만 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 개혁이다. 물론 그동안 경찰은 여러 위기 상황에서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정신문제, 우울증, 자살 충동, 불안 장애, 약물중독, 주의산만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을 겪는 경찰들이 있다. 이런 문제는 경찰 조직뿐만 아니라 법조계, 의료계, 정치, 경제, 외교, 군 등에서도 발견된다.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찰관이 있다면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각 로컬 정부의 정신과 응급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강제 입원 치료할 수 있는 정신과 응급 병원과 병실 확대도 서둘러야 한다.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와 같은 인종의 경찰관 내지 최소한 상담자를 동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팀을 운영할 경우에는 그들이 자칫 다치는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팬데믹 이후 정신질환과 관련해 폭행을 동반한 사건이 계속 늘고 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시급하다. 조만철 / 정신과 전문의발언대 죽음 정신 질환자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정신문제 우울증

조지아는 정신건강 의료 ‘최악 주’

정신건강 위험 전국 2번째 높아 진료 비용 가장 비싸 35% 포기 조지아주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접근성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비싼 진료 비용 부담을 낮춰줄 건강보험 가입률이 낮고 주 내 운영되는 정신 건강 치료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포브스 어드바이저는 3일 각 주별 정신건강 위험도를 분석해 다뤘다. 조지아의 경우 위험도가 100점 만점에 91.76점을 받아 텍사스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정신 건강 위험이 높은 주로 꼽혔다. 점수 산정 기준에는 지역 내 정신 건강 치료센터 수,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앓는 성인 및 아동의 치료 접근성, 무보험률 등이 포함됐다. 거주 지역에 따라 정신건강 위험도는 큰 격차를 보인다. 텍사스, 조지아뿐만 아니라, 앨라배마(3위·87.6점), 플로리다(4위·83점), 미시시피(5위·63.6점), 사우스 캐롤라이나(8위·62.8점) 등 남부 주요 도시가 모두 정신 건강 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버몬트, 펜실베이니아 등 북동부는 정신과 진료 접근성이 양호한 곳으로 꼽혔다. 특히 조지아주는 정신과 진료의 비용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정신 질환을 앓는 주민의 34.4%가 비용을 이유로 치료를 포기했다. 정신 질환자의 17.4%가 무보험 가입자임을 고려하면 대부분 보험금 지원을 받지 못해 치료 접근에 제한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신과 진료시설 부족 문제도 크다. 사업장 1만개당 정신과 치료센터는 10.05곳에 불과, 전국 네번째로 정신과 시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 질환자 중 상담과 약물 등 최소한 하나의 진료라도 받지 않는 이들은 57.8%로 전국 9번째로 높다. 아동의 경우 치료를 받지 못할 확률이 더 높은데,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앓는 아동의 66.6%가 진료를 받아본 적 없다고 응답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정신건강 조지아 조지아주 정신건강의학 정신건강 위험도 정신 질환자

교도소 수감 3개월만에 빈대 뒤덮여 사망

라숀 톰슨(35)은 플로리다 출신으로, 2019년 조지아텍 캠퍼스 무단 침입 혐의로 기소, 2020년에는 한 여성에게 침을 뱉은 혐의 등의 경범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조지아텍 경찰은 애틀랜타 미드타운에서 노숙하던 톰슨을 발견하고 그의 과거 전과를 확인 후 그를 풀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했다. 3개월 후인 2022년 9월 톰슨은 정신병동에서 빈대(bed bug)에 뒤덮여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톰슨의 유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해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현재 이 사건은 세계 각국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톰슨이 당초 감옥이 아닌, 정신과 치료가 절실했다고 분석했다. 연방 법원에서 감옥 및 교도소의 의료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 호머 벤터스 박사는 애틀랜타 저널(AJC)에 "감옥에 들어가면 실제로 필요한 정신과 치료뿐 아니라 꼭 필요한 의료 케어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앞장서는 '조지아 애드보커시 오피스(GAO)'의 데본올랜드 법률 담당자는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변호하거나 가족과 소통도 힘들어 보석으로 풀려나기 어렵다"며 시설에 있는 동안 상황이 악화되어 형량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2017년 법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감옥 수감자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정신 질환을 앓았다. 또 2022년 조지아 형사 사법 조정 위원회 연구에 의하면 주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자 중 정신 질환자의 비율이 비수감자 중의 비율보다 두 배 많으며,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의 수감 기간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두 배 이상 길다. 테리 노리스 조지아 셰리프 협회 디렉터는 AJC에 "셰리프들은 교도소 내 의료 및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서도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톰슨의 형제인 브래드 맥크레 씨는 톰슨이 풀턴 교도소에 수감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톰슨은 약간의 정신 건강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는 함께 노력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패트릭 라뱃 풀턴 셰리프국에 따르면 이들은 톰슨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교도소의 정신 건강 부서에 직원을 추가하고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감자 600명 이상을 다른 카운티로 이송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셰리프국은 "톰슨의 죽음은 더 나은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윤지아 기자교도소 정신 정신 질환자 정신과 치료 정신건강 서비스